문서보기 - 국심 1997부3196,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7부3196, 1998. 5. 13.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