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3150, 1998. 7. 10.
문서번호 국심 1997부3150, 1998. 7. 1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