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3109,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7부3109, 1998. 5. 13.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