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3051, 1998. 5. 14.
문서번호 국심 1997부3051, 1998. 5. 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대금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