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3049, 1998. 4. 1.
문서번호 국심 1997부3049, 1998. 4. 1.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당초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 등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