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3009,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3009, 1998. 9. 19.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