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985,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985, 1998. 3. 2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용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재화(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