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97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부2974, 1998. 12. 31.
고정자산을 1995이후 임의평가증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므로 당해 자산양도에 대한 처분이익은 임의평가전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