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971, 1998. 6. 30.
문서번호 국심 1997부2971, 1998. 6. 30.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