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967, 1998. 3. 18.
문서번호 국심 1997부2967, 1998. 3. 18.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