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919, 1998. 7. 11.

문서번호 국심 1997부2919, 1998. 7. 1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