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916, 1998. 5. 14.
문서번호 국심 1997부2916, 1998. 5. 14.
가공원가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