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907, 1998. 3. 18.
문서번호 국심 1997부2907, 1998. 3. 1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