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891, 1998.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부2891, 1998. 5. 28.
부도어음이 95.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