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875, 1998. 2. 17.
문서번호 국심 1997부2875, 1998. 2. 17.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