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874, 1998.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부2874, 1998. 3. 27.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