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827, 1998. 3. 18.
문서번호 국심 1997부2827, 1998. 3. 18.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