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821, 1998. 2. 17.
문서번호 국심 1997부2821, 1998. 2. 17.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