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789, 1998. 3. 18.
문서번호 국심 1997부2789, 1998. 3. 18.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