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729, 1998. 6. 15.
문서번호 국심 1997부2729, 1998. 6. 15.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