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728, 1998. 2. 10.
문서번호 국심 1997부2728, 1998. 2. 1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