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722,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2722, 1998. 3. 19.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