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717, 1998. 2. 13.
문서번호 국심 1997부2717, 1998. 2. 13.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