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78, 1998. 8. 18.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78, 1998. 8. 18.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