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47, 1998. 2. 18.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47, 1998. 2. 18.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