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27,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27, 1998. 3. 24.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