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24, 1998. 3. 23.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24, 1998. 3. 2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무기장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