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20, 1998. 2.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20, 1998. 2. 19.
청구외 ○○○이 청구인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