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15, 1998. 1. 30.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15, 1998. 1. 30.
임대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