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06, 1998. 2. 11.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06, 1998. 2. 11.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