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98, 1998. 1. 10.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98, 1998. 1. 10.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