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97,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97, 1998. 5. 26.
쟁점공장(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