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81,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81, 1998. 5. 11.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