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79,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79, 1998. 3. 24.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8개월 후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양도)되어 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