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66, 1998. 5. 14.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66, 1998. 5. 1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자경농민으로 보아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