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2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23, 1998.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