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22,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22, 1998. 5. 26.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