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20,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20, 1997. 12. 26.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청구인 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