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502, 1999. 8. 3.
문서번호 국심 1997부2502, 1999. 8. 3.
부동산의 1층 건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