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460, 1998.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460, 1998. 10. 16.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1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