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459, 1997. 12. 9.
문서번호 국심 1997부2459, 1997. 12. 9.
자문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이 훈시적규정인지 또는 효력규정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