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430, 1997.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2430, 1997. 12. 19.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