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382, 1998. 7. 3.
문서번호 국심 1997부2382, 1998. 7. 3.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