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372, 1997.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7부2372, 1997. 12. 11.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