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301, 1998. 3. 31.
문서번호 국심 1997부2301, 1998. 3. 31.
청구인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