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283,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7부2283, 1998. 5. 1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 상당의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