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204,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204, 1998. 2. 6.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됨에 따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