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203,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203, 1998. 2. 6.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