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201,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2201, 1998. 9. 19.
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적정성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