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199, 1998.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199, 1998. 11. 26.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6.